- 문재인 “젠더 폭력은 사회구조적 문제. 자정 운동 필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시사하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할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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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투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에 대해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 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 수석,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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