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당국과 산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한국GM의 현 상황을 정밀진단할 실사가 개시된다.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한국GM이 실사 합의서에 넣을 문구를최종 조율하는 단계”라며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실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21일과 22일 정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산은의 재무 실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GM이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실사가 최대한 빨리 시작돼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와 산은은 이번 실사를 최대한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하고자 실사 합의서 작성 때 GM이 이번 실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충실하게 받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은이 요청하는 자료를 GM 측이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한국GM에 대한 지원 협상이 결렬될 경우 GM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의미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이 한국GM의 경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온 GM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견제장치인 것이다.
산은은 이번 실사에서 한국GM의 분기 실적과 손실 분석 등 재무실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한국GM을 둘러싼 각종 논란, 즉 고금리 대출과 납품가격,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논란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산은은 GM의 이런 입장 등을 감안해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실사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이르면 3월말 정부와 산은이 한국GM에 대한 실사 결과를 내게 된다.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이미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실사 결과로 한국GM의 실태를 판단한 뒤 GM 본사가 내놓는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ㆍ채권자ㆍ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는 3대 원칙이 충족될 경우에 한 해 지원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실사와 협상에 본격 대응하고자 GM 정상화 TF를 26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성주영 부행장이 팀장을 맡는 TF는 기존에 GM을 담당하던 투자관리실 소속 5명에 대외협력과 법률, 회계 등 인력을 추가 파견해 총 10여명으로 이뤄진다. 또 이번 실사는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 문제를 두고 잠시 휴지기를 갖는 시간이기도 하다. 한국GM은 23일 이사회에서 이달 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7000억원을 실사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평 공장에 대한 담보 요구도 하지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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