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6~9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전남+경남)경제자유구역청 등 3곳의 경자청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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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사 전경. [사진=광양경자청] |
3곳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광성 해외출장 등 47건을 적발했는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중 27건이 적발됐으며 부산진해경제청과 광양만권경제청도 예산의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됐다.
광양만권경자청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 도로개설 공사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인근 마을 체육시설 공사비로 썼다가 적발됐다. .
또한 감리자와 계약한 감리용역(2014년2월-2017년4월)이 끝날 때까지 가드레일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자 작년 7월까지 추가로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추가 감리비 4796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0월에 ‘해외 선진지 비교연수’ 명목으로 투자유치와 무관한 도청공무원 출신 일반부서 직원 15명을 선발해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출장보내 관광시키는 등 그 해에만 3차례나 여행 성격의 출장프로그램을 진행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부당집행 등의 예산낭비 사례만도 총 120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외유성 해외출장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관련있는 해당 공무원 23명을 징계하고, 해외출장비 등의 제반비용을 환수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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