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은 ‘청년愛’에 공을 들여왔다. 일찌감치 청년배당으로 청년층에 한발 앞선 이 시장과 후발주자인 남 지사는 ‘청년연금’, 양 시장은 청년도전기금 등 을 전방에 내세우고 독특한 정책전을 가열하고있다.
‘청년론’ 전쟁은 경기도는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등 대부분 지자체장 선거 전초전에서도 최전방 프레임이다. 모두들 자기들이 개발한 청년 지원정책이 최고라고 주장하고있다. 절대 밀리는법이 없다. 임전무퇴(臨戰無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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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
이 시장은 보편적 복지로 ‘청년배당’,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남경필 지사는 `청년연금` 을 대항마로 내세웠다. 이들이 본선 링위에 오르면 청년학 충돌은 피할수 없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 창시자’로 손색이 없다.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뚝심 ‘불의 전차’로 시행에 옮겼다. 기본소득 개념에 가까운 정책을 국내 최초 시도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남경필 청년학’도 만만치 않다. 청년 3종시리즈(청년통장, 복지포인트, 청년연금)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화제몰이에 성공했다.
남지사와 이 시장은 창과 방패로 서로의 청년학을 공격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청년외연’을 확장중이다.
이 시장의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 복지는 국민의 권리”라는 주장에 남 지사는 “보편적 복지 확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십자포를 날렸다. 이 시장은 청년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동감한다면서도 “지나치면 안 된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청년연금은 일종의 쇼윈도 정책 아니냐”고 일갈했다. 반면 남 지사는 “청년 연금은 청년들의 개별적 사정을 헤아려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엄마 복지’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쉽게 풀어서 공격도 한다.
이 시장은 “엄마는 자식이 10명이면 그중에 한 명 골라서 손가락 빨게 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남 지사는 “보편적 복지는 신중해야 하고 선택적 복지로 가자는 것이다. 근로의욕이 있는 청년들을 돕고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돕자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1천만원짜리 청년통장을 확대한 것”이라며 ‘맞수 한판’을 벌이고있다.
양기대 청년학도 가세했다.
6000억원의 청년도전기금과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기구가 골자다. 그는 “청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모든 가능성에 기꺼이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매년 1500억원, 4년간 모두 6000억원의 청년도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청년학에 몰두한 이유는 한국 경제 고질병으로 꼽히는 청년실업(失業) 문제가 출발점이다. 청년 표는 사실 중요한 선거 변수다. 역대 정권이 청년들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창업ㆍ일자리ㆍ 소득 등 ‘복합함수’로 묘하게 꼬여있다.
경기천년 경기지사 선거전에 나온 정치인의 실타래처럼 꼬인 청년해법 방정식을 포퓸리즘인지, 실용학 매칭(Matching) 시스템으로 완벽히 풀어낼수 있는 정책인지를 꼼꼼히 골라내야하는 의무는 청년들의 소중한 한표에 담긴 또다른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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