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네트워크 ‘온마음 돌봄체계’ 구축
-2020년까지 국ㆍ공립어린이집 1930곳 확보
-박원순 시장 “주거ㆍ양육에 결혼 안 망설이도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한다. 0~만 11세 아동을 위한 공동육아 네트워크 ‘온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2명 중 1명은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다니도록 시설 수도 대폭 늘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2조4465억원을 투자하는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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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23RF] |
박 시장은 “서울시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한다”며 “청년이 주거ㆍ자녀 양육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와 자녀양육 등 2대 분야 3대 핵심과제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3만6000호)과 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4만6000호) 등 두 방식으로 마련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쌍의 20~30대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000가구다. 이번 공급량은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먼저 공공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늘린다. 지원 대상과 기준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행복주택에서 1만5500호, 전세임대주택에서 1만300호, 장기안심주택에서 4400호, 매입임대주택에서 3200호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지원주택 물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만5000호, 리츠(REITs)를 통한 사회ㆍ공동체주택 5600호 등으로 감당한다.
박 시장은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을 당초 15%에서 30%로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육아공간이 있는 신혼부부용 주택구역도 별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생긴다. 시는 강동구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과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 시범 설치한 후 규모를 넓혀갈 계획이다.
주거 고민에 이어 양육 고민을 해소해 줄 온마음 돌봄체계는 동(洞) 단위로 구축된다.
0~만5세 아동을 위한 공동육아공간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과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5년 안에 각각 450곳, 125곳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모 대신 가정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도 지난해 기준 1700명에서 같은 기간 1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기준 1274곳에서 오는 2020년까지 1930곳으로 656곳 늘어난다. 보육교사 1인 당 보육 아동 수도 2022년에는 현재 12명에서 보육선진국 수준인 8명으로 낮아져 보육 질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또 민간어린이집 3~5세 아동(누리과정) 부모가 내는 지난해 기준 6만8000~8만3000원 수준 차액보육료도 내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올해 차액보육료 지원비율을 55%(현재 38%)까지 늘리고, 잔여비율 45%는 국고 보조금을 통해 내는 방식으로 현실화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주거와 자녀양육 등 문제를 우선 해결할 계획이지만, 결국에는 일ㆍ생활 균형이라는 사회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민간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보육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하는 만큼 서울시의 공공 보육책임제가 중앙정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