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개선없인 정상회담 추진 곤란
4월초 예정 한미 군사훈련도 ‘발등의 불’
北 비핵화 작은 진전이라도 있어야 가능
빅터 차 후임 주한 美대사 임명도 관건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으로 ‘한반도 시계’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방남기간 사흘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엔 ‘통일’ 단어가 적지 않게 오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닥친 당장의 관건은 역시 북미 관계 조율이다.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오는 4월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할 북한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큰 숙제가 문재인 정부 앞에 놓여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정상회담 성사 전까지 풀어야 할 문제, 현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제1부부장의 방북 초청에 대해 “여건이 조성되면 성사시키자”는 발언 가운데 ‘여건’은 눈앞에 쌓여있는 현안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최우선 사안은 북미관계다.

북한 대표단 방남 당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리셉션장 헤드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해당 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연한 만남조차 북미관계 개선의 단초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펜스 부통령의 행보다. 청와대는 펜스 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이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게끔 계획됐다는 사실이 사전 보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예민해 했다. 펜스 부통령 측의 ‘거부감’이 매우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 측은 북한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에 대해 “한국측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만 답한 상태다. 펜스 부통령이 방남 기간 동안 거쳤던 천안함 방문 행보 등은 단기간 내에 북미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이유가 된다.

한미 동맹의 상징적 장면은 오는 4월 초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한미 정상은 올해 1월 초 정상 통화에서 올림픽 기간 중으로 예정돼 있던 군사 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그 사이 남북 상황은 또한걸음 진척됐다. 북한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4월 1일부터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잠정 합의 한 상태다. 예정대로 군사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의 반발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남한 측은 참가 병력과 전력을 줄이는 방안 등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북미 관계’ 개선 없이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현재 청와대 측의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접촉 수준의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그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김 제1부부장에게 “북미 대화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전제에 북미 관계 개선이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위한 회담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한걸음이라도 전진할 때라야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과거 두차례(2000년과 2007년)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미 동맹 균열 우려가 남한 내에서 극심했던 것도 문 대통령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이유다.

1년 넘게 공석인 주한미국대사 임명도 문재인 정부가 공 들여야 할 부분이다. 1년 넘게 주한미국대사 직은 공석 상태다. 미국대사 임명이 사실상 내정됐던 빅터차의 후임에 가능하면 한국 사정에 밝은 ‘비둘기파’ 인사가 올 수 있도록 백악관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빅터차는 미국의 ‘코피전략(bloody nose)’ 등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가 낙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