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사법개혁안 공개

국방부는 12일 ‘국방개혁 2.0’ 과제의 일환으로 군사법원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군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군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군 영창제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켰던 군사법원의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1심 군사법원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해 보다 공정한 법관에 의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을 설치해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고 순회재판을 실시함으로써 장병의 편의를 보장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군판사의 군검사 등 타 직역 보직순환도 금지된다.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승인권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군 검찰의 적접절차가 준수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는 대신,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해 군 검찰 소속을 변경하고, 이의제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휘관을 비롯한 상급자의 불법ㆍ부당 지휘에 따르지 않을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군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도권도 도입해 중요범죄에 대한 군사경의 즉시통보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수사헌병과 작전헌병을 분리해 군사경의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차원에서는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병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