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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목표 ‘5년간 2600학급’ 신설
-교육부, 2022년 국공립유치원 확대 세부 계획 발표
-18년 497개 신증설…경기 162개>서울 65개>세종 53개
-세종시 취원율 95% 불구 올해 신설 집중돼 특혜 논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600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를 신ㆍ증설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5년 뒤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아동은 22만4337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2000여명 늘어나게 된다.

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을 방문해 학무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만484개이던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매년 500여개씩 증가해 오는 2022년에는 1만3084개에 이르게 된다. 

유치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원아들 모습.[제공=헤럴드경제DB]

먼저 올해 전국에서 신ㆍ증설되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총 497개다.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추가로 세워진다.

지역별로는 신규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도가 162개로 신ㆍ증설 학급수가 가장 많으며,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으로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경기도는 23.8%를 기록했으며, 서울 16.9%, 세종 95.3%, 대구 16.5%, 충남 35.8%, 경북 27.5%였다.

경기와 서울, 대구와 달리 세종, 충남, 경북은 전국 평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24.8%)보다 높은 지역이어서 일부 특혜 논란도 우려된다.

특히 세종의 경우 지난해 기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95.3%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설학급수가 53개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는 학부모들의 인기가 많은 단설유치원만 올해 6개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 신ㆍ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여력이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만 3세 15명ㆍ5세 20명)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아주 많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교육부와 시도관계관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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