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에 여가부를 상대로 지난 3년간(2015~2017년)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연차 수당 등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규모는 250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여가부에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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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아이돌보미는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임금과 수당 등 처우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 여부는 노조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연차 수당 등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광주 지역 아이돌보미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말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패소 시 모든 아이돌보미들에게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규모는 1천1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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