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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열한 의석수 확보戰…신당 창당이 변수
- 개헌안 발의 위한 재적의원 과반 확보 놓고 셈법 엇갈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헌법개정을 놓고 여야가 의원수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헌에 관한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적의원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범여권과 범야권이 과반수 확보를 놓고 셈법에 골몰하는 가운데, 신당 창당에 따른 의석수 변동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의원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7석,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9석, 정의당 6석, 민중당ㆍ대한애국당 각 1석, 무소속 3석으로 총 296석이다.

296명 중 최경환ㆍ이우현 한국당 의원의 구속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은 294명이다. 이를 고려한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148명이다.


범여권은 민주당 121명에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 그리고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의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129명이다.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9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다.

민주평화당은 현재 창당에 참여키고 한 현역의원 15명에 미래당에 잔류하지만 민평당과 함께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비례대표 3명(박주현, 이상돈, 장정숙)과 곧 민평당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호 의원까지 총 19명이 될 것으로 예상돼 민평당은 범여권의 과반 확보를 위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범야권은 한국당 117명,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미래당 29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까지 총 148명이다. 이 중 구속 중인 최ㆍ이 의원을 제외하면 146명이다.

미래당은 기존의 캐스팅보터였던 국민의당보다 보수 색채를 더 띨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천정배 등 호남 색채가 강한 의원이 대거 합당에 반대, 국민의당을 이탈했기 때문이다.

새 정당 구도에서는 기존 4당 체제에서 국민의당이 맡았던 캐스팅보터 역할을 미래당이 대신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래당과 민평당 창당 이후에도 국회 일정 협상과 각종 상임위 간사 간 협상은 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민주당과 한국당, 미래당 3당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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