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 양과 B(15) 양, C(14) 양에 대한 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날 세 여중생에 대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여중생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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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앞서 검찰은 A, B 두 여중생에 대해서는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 여중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은 뒤 형벌이 아닌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면서 “여중생들이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에서 내려질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10호가 있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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