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文정부는 정책참사 정권” 강력 비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한국당이 불평등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를 ‘정책참사 정권’으로 규정하며 “책임 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불평등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불평등한 사회는 생산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살인적인 청년실업에 금수저-흙수저로 낙담하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격차가 커지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한국당이 불평등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날 김 원내 대표는 불평등과 노동자라는 단어를 각각 12회, 13회씩 사용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20번 언급한 것에 비춰볼 때 교섭단체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불평등과 노동자에 할애한 셈이다. 한국당은 당헌을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2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당의 친노동자와 친서민 정책 제시가 예고된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 우리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빨간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빨간날’의 공휴일이 전 국민에게 ‘차별없는 빨간날’이 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도 차별없이 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또한 우리사회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대해 “허울 뿐인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여전한 우리의 노동 현실이고 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영어교육 금지 등의정책 혼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뒤 안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는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포퓰리즘으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은 급기야 오락가락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현송월과 평창올림픽에 가려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며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협박과 핵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자 협상카드”라며, “남북간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