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놓고 시기와 권력구조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은 개별적으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ㆍ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당론 마련에 나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개헌 세력’ 비판에 대한 부담을 의식하고 일단 2월말까지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 등 개헌 내용과 시기를 놓고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을 열고 개헌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섰다. 이미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지난 두 주 동안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구두ㆍ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또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개헌의 쟁점인 권력구조, 헌법 전문 개정, 기본권, 사회경제권 변경, 지방분권 등 5개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국당도 2월말까지 당론을 정한다는 목표로 개헌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전ㆍ현직 개헌특위 위원들로부터 개헌안 논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 지도부와 향후 개헌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설 연휴 이전에 전문가 대토론회를, 연휴 이후에는 국민 대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여야 모두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 반면,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서는 입장이 상이해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권력구조에서 4년 중임제로 방향이 모아졌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5년 단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헌정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대통령제를 인정하는 선에서 일정 정도 보완ㆍ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삼권분립을 강화하든지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 발언권 등으로 정부와 국회를 견제하는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구조는 그 정도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당내에서도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기까지는 여러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문제만이라도 우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권력구조를 뺀 개헌은 무의미하다며 반대 입장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