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창TF 상근체제로 전환
北 공연단은 위기·기회 상존
北대화-美공조 아슬한 분위기
월말엔 개헌이 핵심이슈 부상

문재인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한달이 시작됐다. 중심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있다. 준비는 치밀하게, 결과는 성공이어야 한다. 올림픽 이후 구상 역시 평창올림픽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말안듣는’ 북한은 다독이되 미국과의 공조는 더 굳건히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이달 말에는 개헌 로드맵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헌안에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가동될 공산도 있다. 30년된 헌법 틀을 새로 짜게 될 2월은 집권 2년차 문 대통령에 큰 기회이자 위기가 될 전망이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던 평창TF를 최근 상근 체제로 전환했다. 올림픽 개최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창 TF 팀장인 김수현 사회수석은 수시로 평창을 찾아 올림픽 진행 상황을 챙기고 있다. 부처간 조율과 준비 상황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이 김 수석의 일이다. 오는 3일에는 개막식 최종 리허설 점검을 위해 평창에 간다.

평창올림픽 개막은 오는 9일이다. 우여 곡절도 많았다. 남북합동문화공연에 대한 일방취소(1월 29일)와 출발 직전까지 미국의 ‘큐’ 사인이 없어 발을 굴렀던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도 고비 중 하나였다. 북한 대표 선수단 방남과 응원단 및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도 위기와 기회 요인이 공존한다. 일부 시민단체의 과격한 시위는 막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은 허용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와 미국과의 공조 유지 역시 평창올림픽 기간 중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후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한 정부가 주축이 돼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을 도모 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구상’이자 ‘한반도 운전석론’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미국 백악관 내 매파 인사들이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보내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교수가 낙마한 이유가 미국의 ‘코피 전략(bloody nose)’에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문제에 보다 강경한 인사가 미국 대사로 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측 대표로 올림픽 기간 중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대표적 매파 인사로 꼽힌다.

북한이 당초 4월이었던 열병식을 평창올림픽 개막전날인 8일 열기로 한 것은 남한 내 보수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문재인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보수야당 등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2월말에는 개헌이 핵심 이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일정’과 관련해 2월말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할 수 있다고 ‘개헌 시간표’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도 말했다.

개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무부를 통해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관건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관제개헌은 결단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자유한국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라도 6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가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선거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힘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선인 의원 3분의 2를 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크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