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폐청산 이념적으로만 흘러가…제도 아닌 인물 찍어내려 해”
- “원전ㆍ최저임금ㆍ영어교육 선악 문제 아닌데, 프레임만 가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통합개혁신당(가칭)이 추구하는 정체성은 ‘이념이 아니라 논리’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신당이 갈 길을 이렇게 규정했다.
물리학자 출신인 오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이과 전공자들은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 진실을 찾으려는 태도는 서로 공감대가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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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사진제공=오세정 의원실] |
그는 “아무리 따져도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연구가 나온다”며 “안 대표는 이에 노동계의 비판이 있었지만, 2022년이란 원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이념적으로 해석했고, 국민의당은 이를 달성하는 방안을 연구했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바꾸지 않는 것”이라며 “통합신당도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나 단기적 인기영합 정책이 아닌 문제해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이란 기조도 이러한 측면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적폐청산도 꼭 필요한 영역에만 실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며 “진정한 적폐청산은 제도적인 개혁인데, 주로 사람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전을 둘러싼 에너지 문제, 최저임금 문제, 최근 논란을 일으킨 영어조기교육 금지 등 교육문제, 가상화폐 등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적폐청산이나 이와 유사한 프레임으로 접근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런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으므로 실용적인 논쟁과 조정, 타협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정치 본연의 영역”이라며 “정부ㆍ여당의 기조를 그냥 내버려두면 다음에 큰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제기를 하고 제동을 걸 정치세력은 통합개혁신당 밖에 없다”며 “퇴행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정부ㆍ여당도 민주적인 정치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