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원년으로 삼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여당은 2018년을 국민안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 다방면에 걸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위기들이 공고화됐다”며 “민생ㆍ민주주의ㆍ평화의3대 위기 극복을 국회혁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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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고발을 지지한다며 하얀 장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 위기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극복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하다”며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3대 성장전략으로는 ‘공정경제 국가’, ‘혁신성장 국가’, ‘사람투자 국가’를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기업 내 감시ㆍ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 민생 또한 바로 설 수 있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위기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평창을 마중물로 ‘평화의 위기’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 또한 달려있다”며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부터 쇄신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법사위 개혁,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 도입, 국회마당 개방 등을 제시했다.
이태형 기자/t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