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고발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는 성추행 피해 내부고발을 통해 가정기능을 상실한 검찰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 9명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 검사의 성폭력 피해 고백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수처가 답 아닐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이 진상조사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덮어버리기, 표적인사 불이익, 폐쇄적인 상명하복 조직문화 등 구태적인 행태의 집약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서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80여건 올라왔다. 청원 제출자들은 “2010년 당시 성추행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와 사건을 알고도 덮어버린 최교일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 문제는 국회가 지난달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검찰개혁소위를 가동하면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를 ‘좌파 검찰청’ ‘정권의 맹견’으로 비유하며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서 검사 폭로로 한국당의 입장도 난처해 졌다. 자당 소속 최교일 의원이 당시 사건을 덮어버린 장본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혀 비난 여론을 키웠다.

이에 한국당도 ‘적폐 방탄정당’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논의에 마냥 반대하고 있을 수 없는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구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2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어젠다 선점’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어떤 식으로든 검찰개혁 방향을 내놔야 하는 한국당으로서는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과거에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검찰의 기능 약화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