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민주당이 개헌 열어주고, 한국당은 선거법 열어달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인식 차이만 확인했다. 개헌 문제는 물론이고, 민생 법안에도 다른 방점을 찍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국회의장ㆍ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모았다. 정 국회의장은 “오늘 법안을 처리하는 이유는 진작 처리했어야할 법안을 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라며 “금년에는 입법활동을 왕성하게 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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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합의가 된 물관리 일원화법과 5ㆍ18 특별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법안에 2월 임시국회의 방점을 찍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적극적인 처리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 문제에도 다시 한번 이견을 확인했다. 여당은 6월 지방선거 개헌을 주장했고, 야당은 권력구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논의를 해왔다”며 “이제는 조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문화를 2월 국회에서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한국당의 동조를 촉구했다. 지지부진 이어진 논쟁만으로는 지방선거 시간표에 맞출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집권당이 일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개헌을 접근한다”며 “협치를 통해 국민적 소망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개헌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이 그렇게 나온다면 권력구조 개편에 저희는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공식화시키면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길을 터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터달라”며 “선거제도 개혁이 되면 비례성이 강화된다. 지금과 같은 선거구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하려면) 2월 7일까지 선거구제 방안을 확정시켜야 한다고 한다”며 “그전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향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독일식 비례대표 연동제를 희망하지만 안되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라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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