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 보복”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형을 구형받은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와 ‘정치보복’으로 언급하며 반발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비위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케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의견을 밝힌 서울중앙지검 이근수 부장검사는 “반성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 또한 없다”고 했다.
이날 수의(囚衣) 대신 감색 양복을 입은 우 전 수석은 준비해온 A4용지 4장 분량 원고를 법정에서 낭독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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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 |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 하더라도 징역 8년은 지나치다”며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해 누가봐도 ‘표적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도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정당한 업무를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소수 의견을 인용하며 “직권남용의 의미 해석이 명확치 않아 정권교체기때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공직자에 대한 상징적 처벌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 측 위현석 변호사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막판 방어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일선에 전달했을 뿐이라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요지였다. 또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 측근의 통화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 전 수석이 최 씨 등이 비선실세임을 알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이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를 인식하지 못해 감찰에 나서지 못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위 자체가 위법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변론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끝으로 일단락된다. 하지만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혐의로 계속해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1일 첫재판 이후 274일 동안 8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최 씨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자신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ㆍ직권남용)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녹음을 압수해야겠느냐’며 검찰 세월호 수사팀을 압박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을 받는다. 우 전 수석에게는 ▷문체부 국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을 좌천시키라고 지시한 혐의 ▷대한체육회와 26개 민간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한 혐의 ▷CJ E&M을 검찰 고발하라고 공정위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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