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체제 한계…포괄적 개헌 강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부나 여당이 말하는 ‘대통령제 중심’ 개헌과는 결이 다르다. 삼부 요인 중 하나로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셈이다.
정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축사로 섰다. 그는 “(헌법 개정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작업”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개헌은 포괄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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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국회의장이 신년부터 권력구조 개편을 연일 강조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주장과 대비된다. 그는 앞서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면서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이 된 지 1달이 채 안 됐지만, 그는 이러한 취지를 수차례 밝혔다.
반면,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이견이 큰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안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회에서 굳이 합의안을 안내더라도 6월 개헌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여당도 이에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국민 기본권 신장과 자치분권만이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논의는 빼자는 이야기다.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
그러나 정 국회의장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도, 권력구조 논의 제외에도 의견을 달리한다. 출신 정당과도, 그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과도 이견을 보이는 셈이다. 23년 동안 개헌에 대해 쌓은 정치신념이 당파적 손익계산을 이겼다.
정 국회의장은 이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87년 체제’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큰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