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관계자 “文, 2월달에 보겠다”고 부처장관에 경고 메시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점검 회의’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가 청년 일자리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2월달에 보겠다’는 뼈있는 농담도 참석자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충무관실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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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타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사례도 문 대통령은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EU가 지난 2014년 실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청년 보장제도’를 언급했다. 일본과 독일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국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한 사례도 인용했다. 이밖에 벨기에가 실시한 ‘로제타 플랜’과 영국의 ‘청년 뉴딜정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의 원인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황으로 성장률도 좋아지고 고용률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그 배경에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 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20대 후반 인구가 작년부터 21년까지 39만명이 증가하고, 22년부터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를 몇 년 앞서서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근래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끝나가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으로써 청년 고용 절벽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 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먼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지난해 일자리 대책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도 반영했다”며 “공공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력도 확대했다.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다. 몇 십 명, 몇 백 명, 몇 천 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임기 내내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맺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2월달에 보겠다’는 말을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석자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 민간 관계자 수십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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