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도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양극화 문제”라며 “특히 저임금 선상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떡하냐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높여주는 분명한 정책 방향과 구조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 [사진=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제공] |
홍 위원장은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지불능력 중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 부분은 과거에도 계속 논의돼 왔다”며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시키는 방법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래도 안 되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매년 평균보다 초과된 인상비율은 보전해 주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또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임금자들의 소비가 늘고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보자는 목표가 있다”며 “물론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미국, 일본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나 소득 재분배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최소한의 생활도 할 수 없는 임금 수준을 갖고는 사회적 불안이나 갈등, 대립 등 사회적 비용이 들어 악순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수준이 다르다. 집값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을 차별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문제에 대해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분들의 임금을 올려주자는 건데, 정기 상여금을 월할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3000~4000만원 받는 사람들이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이는 처음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저임금을 올려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서 3000~4000만원 받는 이들도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에서 2단계로 나눠 봐야 한다”며 “이들 임금을 올려주면 실현가능성이 없다.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정기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