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번째 대북 독자제재
中·러에도 ‘압박강화’ 뜻 담아
평창 계기 북미대화 멀어질듯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중국과 북한의 기관 9곳과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추가제재하며 대북압박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날 발표한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이자 올해 들어 미국의 첫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에 나온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 기류와 북핵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계기로 태도변화를 보이면 좋겠지만 이를 위해 다른 부분을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이번 추가제재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외교소식통도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평창올림픽과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안이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자체 타임테이블에 따른 조치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정치적 판단이나 평창올림픽이라는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외교소식통은 “미 재무부에 한국 관련 담당자가 소수인데다 정치적 배경을 갖고 발표 시기를 조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국은 대북제재에 구멍이 보이면 그때그때 막는다는 입장인데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나왔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번 추가제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도 대북제재를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번 추가제재에는 중국에 본사를 둔 베이징청싱무역과 단둥진샹무역유한공사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들 중국 기업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순도 금속물질과 중고 컴퓨터 등을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기업들에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두 북한 출신이거나 국적자인 개인 16명에는 조선련봉총무역회사의 중국과 러시아 지사 대표 등이 포함됐다.

군수물자 획득을 담당하는 무역업체로 알려진 련봉총무역회사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명단에 이미 포함돼 있다. 미 재무부는 련봉총무역회사가 화학무기프로그램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재 대상에 중국과 러시아도 연관돼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ㆍ미사일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대북제재를 강하게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이 남북화해 무드에도 불구하고 대북압박 고삐 죄기에 나서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에 이은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우 연구위원은 “평창올림픽 계기 북미대화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얘기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서 북미 간 비핵화 문제나 다른 사안을 놓고 대화할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신대원ㆍ문재연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