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최근 거래소 폐쇄 등을 검토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가상화폐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전부 금지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 차관ㆍ여의도 연구원 소장ㆍ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험으로 최근,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거래소를 패쇄할 수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IT 기술이 가상화폐로 집약돼 나타나는 것이다. 4차 혁명의 중요한 기술로 볼 수 있다”며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경기 룰을 만들어주고 경기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광림 의원실 제공]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지원 정책 등의 정책과 관련해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지만, 재원대책이라고 읽어야 된다”며 “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빠르기와 속도는 조절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구상에서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존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며 “심지어 그리스 조차도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하도록 했으니까 처음 4조원 들어가게 된다”며 “이 금액을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지키고 줄여 나가자면 국민 세금을 직접, 보존하는 방법, 근로장려세제(EICT) 사회보장보험료 부담 지원 등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직접 보존하는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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