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지방분권을 국정운영 중심에 둬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놓고 정부와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학회는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개최했다.
비전회의는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후원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지방 소멸 등 한국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공감대 속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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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우리가 부딪힌 총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느 지역에 살든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첫 세션에서는 한국정치학회와 경제학회, 행정학회, 사회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등 주요 학회장 5명이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모색한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국제 세션에서는 독일과 스페인, 이집트,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법제도 전문가가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사회에 맞는 지방분권을 도출하게 된다.
회의 둘째 날인 25일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9개 주제로 나눠 38개 학회 소속 학자들과 행안부 실ㆍ국ㆍ과장, 산하 연구원 등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주요 세션으로는 지방분권의 근간인 재정 분권 방향을 논의하는 ‘경제성장, 재정 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제안하는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는 ‘지방분권 시대와 균형발전’ 등이 마련된다.
또 미래 인구 소멸 우려가 나오는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내외 지방분권 정책과 지방자치 사례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 로드맵을 논의하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 대한민국의 새 국가 비전’ 세션 등도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날 오후에는 ‘세종-제주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제주-세종 특별 세션’도 열린다.
특별 세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요소는무엇인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비전회의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2박 3일간 세션별로 논의된 결과물을 종합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jycaf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