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올림픽 과도한 정치쟁점화 경계
- 6월 지방선거는 靑에 위기·기회 요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만난 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참가로 분위기가 고조된 평창올림픽이 남한 내에서 ‘정치 쟁점화’ 돼가는 과정을 본 소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학생시절 ‘운동 깨나 했다’는 평판을 듣는 이 관계자는 ‘설명과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절망스럽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긴장하고 있다. 남북대화 무드 고조로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는 데 고무됐던 이달초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앞선 관계자가 사용한 ‘충격’이란 단어는 현 청와대 분위기를 상징한다.
위기의 시작은 가상화폐 시장 규제 수위에 대한 부처혼선이었다. 새해들어 법무부는 ‘거래소 폐지’를 가리켰고,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부처 협의가 끝난 사안(법무부)’이라 밝혔지만, 청와대는 ‘아니다’고 했다. 혼선은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든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 가상화폐규제반대를 주제로 한 청와대 청원은 22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곧 입장을 정리해 발표에 나서야 한다.
‘잔매’는 이어졌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 단일팀 구성이 확정되자 남한 선수들이 대회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감독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가 ‘메달권 밖 팀’이라 말했다가 사과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비인기 종목이 관심받아 좋은일’이라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최저임금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고,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련의 논란이 청와대에 가한 충격은 크다. ‘지지층 이탈’ 때문이다. 70%대였던 지지율은 한주만에 60%중반대로 곤두박질 쳤다.
평창올림픽이 남남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역시 예상치 못했던 변수다. 지난해말까지 ‘한반도 전쟁’, ‘북한 폭격설’, ‘생존배낭’ 등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위기를 남북 대화 재개로 풀어냈지만 현안은 더 늘어났다. 현송월 단장의 방남에는 ‘과도한 의전’ 논란이 뒤따랐고, 북한 ‘최고존엄’에 대한 화형식이 일부 극우단체에 의해 벌어졌다. 북한은 ‘최고존엄 모독’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은 좁다. 남남갈등의 또다른 단초가 될 수 있어서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평창올림픽 개막전날인 8일 개최키로 한 것도 청와대를 위축시킨다. 같은날인 8일 삼지연관현악단이 강릉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알려온 것도 미묘하다. 평창올림픽 개막 전야제가 아니라 북한 열병식을 위한 공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단을 만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평창올림픽의 과도한 정치쟁점화를 막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청 오찬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에 여야가 없다’던 표현을 ‘너나 없다’고 수정한 것 역시 야당을 자극치 않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미대화’를 기대하는 문 대통령의 의사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평창올림픽에는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가키로 돼 있는데, 펜스 부통령은 자타공인 미국 백악관 내에서 ‘최강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군인 출신이기도 하다. 미국 국무부 브라이언 훅 정책기획관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No)”고 답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대북 인도지원을 검토중인 문재인 정부 의지에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는 북한이 ‘핵을 없애겠다’고 밝히기 전까진 낮춰질 기미가 안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 압박 덕분에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6월 지방선거 역시 청와대엔 복병이다.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이다. 김경수 의원(경남지사)과 전해철 의원(경기지사), 박수현 대변인(충남지사) 등이 출마를 확정했거나 검토중인 인사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마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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