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강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차별화된 친 서민 정책 의지를 밝혔다. ‘위기의 안보’, ‘역주행 경제’, ‘급격한 인구 감소’ 3가지를 현 정부의 불안요소로 꼽은 홍 대표는 “좌파폭주에 맞서 삶을 지키는 선거”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강조하며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22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60년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며 “‘위기의 안보’, ‘역주행 경제’,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3대 불안이 우리 사회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이후 당 내 정책 혁신 작업을 통해 선보인 새 정책방향의 틀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홍 대표는 안보와 관련, 현 정부의 친북적 성향과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를 “폭풍 속의 촛불안보”로 정의한 홍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이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미국을 등지고 북한 김정은의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의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대표는 “한반도에 강력한 일시적 핵균형이 이뤄 북한의 핵 폐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대립각을 세웠다. 홍 대표는 “이미 남미와 남유럽의 여러 나라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좌파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도둑복지와 외상복지로 5년 정권이 50년 국가경제의 뿌리를 썩게 만들도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홍 대표는 “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3대 경제혁신의 톱니바퀴를 정교하게 맞춰서 하루 속히 성장의 궤도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며 “독일을 구해낸 하르츠 개혁을 모델로 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하르츠 노동개혁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보육수당, 자녀소득공제,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제반 수당과 세제혜택을 재설계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적지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의미다.
인구절벽과 출산대책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홍 대표는 “보육과 교육은 물론, 취업과 창업, 거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상황 인식과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정책 혁신 방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면 이 정권은 좌파폭주를 넘어 좌파광풍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필요한 혁신적인 지방정책들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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