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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人 정치를 말하다①] 유은혜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불가피…사교육 제재엔 부정적”
- “3년 미룬 법안…학부모 심리 안정만을 위해 뒤집을 수는 없어”
-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로”…영어 자체 중요도 낮아질 것
- “사교육 적대시는 사회적 비용 야기” “공교육 정상화로 해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와 관련 정책의 방점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가 영어교육 금지라는 표어에 막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2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조기몰입교육이 급속도로 팽창했다”며 “‘오렌지’라는 정부의 말이 대표적으로 돌면서 영어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시기부터 학습에 중점이 찍히다 보니까, 공교육을 왜곡시켰고, 경제력 차이로 말미암은 교육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이를 없애자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목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는 “그런데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만 나오니, 정책 방향이나 취지가 전혀 부각이 되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학부모는 불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 시기엔 정서적인 안정감이 중요하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설득을 곁들여서 학부모 불안감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미 3년을 미뤘던 법안이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통과된 법이었다”고 말했다. 또 “영어 교육은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측면이 더 크다”며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를 얻는 일이 선행돼야 해야 하지만, 부모 심리적 안정만을 위해서 이미 정해졌거나 방향을 잡았던 교과과정을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영어교육 자체가 과거보다 덜 중요해질 것이란 분석도 덧붙였다. 그는 “영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될 것이기에 중요성이 희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계와 기술 발달로 동시통역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며 “지금 어린 세대가 20살이 됐을 때, 그때 안 배웠다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수업을 안 하면 그로 인한 현장의 혼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학교와 교장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사회적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집행 이후 2~3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평가하는 시기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 금지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직접적 제재보다는 학부모와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학원을 무조건 적대시해도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교과과정에 대한 신뢰를 얻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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