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원금액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확대 검토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올해 상반기 2000가구 지원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산시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올해 시행 3년을 맞았으며, 지난해 총 1576가구를 선정해 19억500만원이 지원됐다.

부산시는 올해 기초보장제도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고, 지원금액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이면서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50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 및 재산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000원(이하 4인기준),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가구에 부가급여 13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인상(1.16%)에 따라 소득기준이 신청가구는 178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양의무자는 717만원에서 726만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최대 지원금액이 67만원에서 67만700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2017년 하반기 제도 개편 후 지원규모가 월평균 167가구, 2억2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 탈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 역할에 기여했다.

지난해 실적을 분석해보면, 1인 가구가 전체의 82%, 노인가구가 전체의 73%, 연령별로는 5~60대가 31%, 70대 이상 60%가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올해 상반기 2000가구 지원 목표를 달성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