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상저감조치 올해 세 번째 발령돼
-대중교통 무료ㆍ참여형 차량 2부제 시행
-앞선 15ㆍ17일 교통량 분석결과 효과 미미
-조치 1회에 예산 50억…선심성 정책 지적
-출근길 직장인 “우리가 왜 희생해야 하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또 다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정동 세종대로는 출근길에 오른 차량으로 변함없이 북적였다. 대중교통이 무료란 건 이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였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직장인 전모(39) 씨는 “대중교통을 타러 가다 미세먼지를 다 마실 판”이라며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했다.

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ㆍ퇴근길 대중교통 무료를 뼈대로 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8일 올해 세 번째로 적용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일간 예산 약 150억원을 쏟아붓는데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초 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나쁨’ 수준(50㎍/㎥)을 넘고 그 다음 날도 ‘나쁨’ 이상이 예상될 시 발령된다. 적용 시간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1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정동 일대 도로가 출근길 승용차로 가득차 있다. [사진=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서울시는 작년 7월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뒤 올해에만 이날과 지난 15일, 17일 등 세 차례 적용했다. 모두 이번 주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ㆍ퇴근길(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 시내버스ㆍ지하철 무료,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이 시행됐다.

이런 대응은 곧장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무료화가 한 번 발령되면 하루 약 50억원 예산이 드는데 그 대비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전날 출근시간 시내 도로교통량은 2주 전의 같은 시간보다 1.7% 감소했다.

비교 시점을 2주 전으로 둔 건 1주 전 같은 시간대엔 눈이 내려 교통량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감소 폭은 대중교통 무료화가 처음 이뤄진 지난 15일(-1.8%)보다 되레 0.1%포인트 줄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극적으로 오른 것도 아니다.

전주 같은 시간 대비 시내버스 이용률은 3.2%, 지하철 이용률은 4.4% 증가했다. 지난 15일 같은 시간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률(각각 0.05%, 2.1%)보다 좀 더 늘었지만 아직 미미하다.

1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정동 일대 도로에서 시민들이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권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이날 출근길에 만난 시민들도 조치 내용과 효과에 의문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이춘길(36) 씨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안 지키는 차량 2부제를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따르고 싶진 않다”며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옆에 있던 직장인 박요한(34) 씨는 “1000원대 돈을 아끼려고 밖에 있는 버스ㆍ지하철역에 가기보단 마음 편한 지하주차장을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 “원래 (대중교통을)타던 사람에게 교통비만 대 준 꼴로, 이 또한 결국 세금으로 채울 예산이니 무료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했다.

또다른 직장인은 “박원순 시장이 300억원까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벌써 150억원을 썼는데 비상저감조치가 6일을 넘어서면 어떤 예산을 투입할지 궁금하다”며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너무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지적이 계속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금은 이런 데 써야 한다”고 반박 했다. 박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5일보다 17일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어난 건 시민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며, 정책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했다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박종길 인제대 대기환경연구소장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하루 예산 50억원을 써야하는 만큼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알리는 등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참 전부터 공력을 들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