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앞두고 남북대화 무드속
정부 제재완화 움직임에 견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강경한 어조로 대북제재ㆍ압박 기조를 강조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성된 남북대화 무드는 지지하지만 북한의 평화공세와 문재인 정부의 제재완화 움직임엔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6일(현지시간)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이하 밴쿠버 그룹 회의)에서 남북대화를 환영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의미한 태도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재 및 압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신뢰성 있는 협상을 위해 테이블로 나올때까지 북한 정권이 하는 행태에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맹의 결의와 연대에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시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아울러 중국 측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해온 ‘쌍중단’(雙中斷ㆍ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천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입장에서 최근 남북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이 남북대화를 하니까 제재 중단이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순진무구한 것”이라고 경계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은 대화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 같다”며 “제재완화와 금융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전 참전 및 북핵 관련 주요 20개국 외교수장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태도변화를 보이기 전까지 단결된 자세로 북한에 대한 제재ㆍ압박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남북대화가 지속적인 한반도 긴장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넘어서는 일방제재 및 외교행동을 적극 고려한다. 선박 간 불법환적 등 북한 해상밀수에 참가국은 적극 대응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성명은 “외교적 해법은 필수적이고 가능한 것”고도 했다.

미일 외교 수장들의 강경메시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북제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4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별도의 개회사에서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대북 관여 노력을 경주하면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일 정부를 안심시키기엔 부족했다고 미국과 일본 소식통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을 앞두고 미국과 협의했다고 했지만, 이는 ‘통보’에 가까웠다”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 문재인 정부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가 아닌 ‘최대한의 관여’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대화가 이룰 수 있는 성과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밴쿠버 그룹 참가국들이 대북제재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앞서 전날 평창올림픽 기간에 대북제재 일부를 유예시키거나 올림픽 지원에 한해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