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강조
최저임금 논란 ‘정면돌파’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 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 도모하는 성장 전략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대 폭의 상승률로, 새해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느낌 자영업자와 아파트 입주민회의 등에서 고용을 줄이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자영업자층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뒤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 병행해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정부 혁신 추진 방향에서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0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가상화폐 후속대책 발표와 남북대화 관련 언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없었다.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공개치 않았고, 수보회의에 대한 별도 브리핑도 갖지 않았다. 모두발언 비공개와 함께 브리핑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홍석희 기자/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