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지속 업무 전환 대상…‘휴직 대체자’는 어려울 전망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ㆍ사진)이 올해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나선다. 그 규모는 최대 9735명에 이를 수 있으며, 전환심의위원회 및 노ㆍ사ㆍ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최종 전환 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검토 대상자는 총 9735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4080명은 기간제 근로자이며, 나머지 5655명은 파견ㆍ용역 등 간접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이는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자로 예상했던 비정규직 근로자(5769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등 새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당초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인원이 추가되면서 검토 대상이 68%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으로 111억4773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예산은 마련해놓고 있지만,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원 규모는 미지수다. 전환심의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으며, 남을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정규직 전환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놓았지만, 전환 규모에 따라 필요 예산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환심의위원회가, 파견 및 용역 근로자는 노ㆍ사ㆍ전문가가 협의체가 전환 절차를 담당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초에 전환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며, 파견 및 용역근로자는 오는 2020년까지 파견 및 용역 계약 종료시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직 대체자와 같이 복귀할 인원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복귀자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출산휴가 등으로 발생한 휴직 대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8월 학교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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