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특수수사’ 범위, 영장청구권 독점 유지 등 핵심 현안 불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고강도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검찰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응논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수사범위 축소 등 권한 축소는 이미 예상된 내용이고, 대부분 입법이 이뤄져야 현실화되는 만큼 앞으로 열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본게임’이 될 전망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평상시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아침 회의 외에 별다른 대책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와대 발표 후에도 검찰은 공식 입장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일선 특수, 공안 부서를 폐지해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외부 통제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권한 축소 의지를 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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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는 이번 개혁안을 구성하면서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법무부가 검찰 상부 지휘기관이고, 검찰은 별도 의견 낼 권한이 없다”며 “검찰 내부에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내놓은 개혁안에 따르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경찰과의 관계에서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렇게 권한을 조정하려면 형사소송법 등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116개의 의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인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지난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에 따르더라도 검찰 대응에 따라 권한구조 개편 범위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면서도 ‘경제, 금융 사건’ 분야는 종전대로 나설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검찰이 ‘특수수사 기능’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가령 기업 범죄에서 시작된 수사가 ‘관련 사건’ 처리를 이유로 정ㆍ관계로 확대될 경우 ‘경제 금융 사건’이라는 제한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또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독자적인 강제수사권을 인정할 지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의제였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번 청와대 발표 내용이 ‘예정된 수순’이었던 만큼, 검찰은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이 취임 이후 줄곧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국회 입법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으로 대검 형사정책단을 중심으로 대응논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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