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응업무 중심이동 준비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변호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본격적으로 법률 지원 사업에 뛰어든 로펌들은 난감한 기색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금융과 회계, 외국환거래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TF’를 구성하고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변호사 17명과 회계사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TF’를 발족했다. 법제행정, 형사 전문 변호사들도 TF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암호화폐TF’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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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임시적 조직인 TF 대신 정규 조직을 구축한 로펌도 있다. 법무법인 충정은 1년 전 출범한 9명 규모의 기술정보통신팀을 통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등 혁신기술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예전부터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자문업무를 계속 해왔다”며 “최근 자문에서부터 송무까지 이어지는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TF를 조직했다”고 말했다.
일감 증가를 예상해 큰 규모로 가상화폐 대응팀을 꾸렸던 로펌들은 지난 11일 법무부가 밝힌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안’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거래소 폐쇄가 현실화된다면 법률자문과 연구용역, 송무업무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미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이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사정당국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로펌에서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법무장관이 과열을 우려해 강경발언을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입법화를 통해 거래소 폐쇄까지 이어진다면 분명 헌법소원ㆍ행정소송이 줄 이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 폐쇄 검토’라는 큰 고비에도 로펌들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근본 기술인 블록체인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스며들 것”이라며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로펌 입장에서는 규제 대응 업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발행사,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법률 지원이 로펌들의 주요 사업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나라마다 규제 방식이 다르고 국내에도 이론, 판례가 없어 쉽지 않은 업무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새로운 기회도 많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이 시장에서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