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경제’가 여의도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9%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쟁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넘어 여의도로 넘어온 형국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놓고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했다. 야권에서는 속도조절을 통한 고용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여권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당근과 함께 기업과 고용주에 대한 강도높은 압박으로 부작용 최소화를 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체감 실업률이 22.7%로 역대 최악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삼은 결과”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문제의 확대를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매출과 투자 증대가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물며 중국 조차도 규제 완화로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만 말하는, 현실 인식은 매우 안이한 모습 뿐”이라며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의도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당부했다. 유 대표는 “정부가 3% 성장을 놓고 대단한 성과인양 말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서 속도조절을 통해 정상속도로 간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아이에 가지 못할 수가 있기에 과속은 금물”이라며 “청년 실업률이 9.9%인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경우 문제를 해결시킬 수 없다. 단계적 개혁과 변화의 시그널을 시장에 줘서 고용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권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도높은 공약 추진 의지를 계속 이어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대형 쇼핑몰 입점 금지를 강조했다. 보다 강한 규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우 원내대표는 “유통 재벌기업이 업종 구분 없이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며 “입지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온라인 거래 합산 규제 등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음주부터는 노동, 경제계를 돌며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겠다”며 본격적인 압박 전략도 예고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