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사실상 국가인정 조치”
中, 무력통일 불사 가능성 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이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2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과의 거래에서 대만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한다고 1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10일 미 하원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대만의 고위급 상호 방문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그동안 대만 정부 관리에 대해 계급을 불문하고 미국 방문 및 접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대만여행법이 상원까지 통과해 공식 발효되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등 정치인과 행정 관리, 군 장성 등이 미국 측 인사들과 자유롭게 회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미 하원은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리스크를 알면서도 중국과의 거래에 이용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중산대 장위취안 교수는 SCMP에서 “이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혹은 서명을 한 후 이행을 안할수도 있고 하위급 교류만 허용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이는 중국과의 거래를 위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진핑 주석의 대만 통일 의욕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트럼프는 그래서 (대만을) 거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경대 국제관계학 자칭궈 주임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다소 불확실한 요소를 남겨두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만약 미국과 대만이 진짜로 고위급 회의를 연다면 중국의 엄청난 보복이 가해질 것이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자 주임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전화통화를 가진 바 있다. 미국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자가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여름 대만에 14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팔았고, 지난달 12일에는 대만과 미국 해군 함정의 기항지 교차 방문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미국의 이같은 대만 끌어들이기에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