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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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앨섭 판사는 49쪽짜리 판결문에서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불법 체류 청년들이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DACA 폐지를 유예하라고 명령했다.
앨섭 판사는 변호인측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DACA가 불법이라는 법무부의 시각은 “결함이 있는 법률적 전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기간에 연방정부가 새로운 DACA 신청자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DACA’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체류 청년 80만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 일부 주에서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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