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경제체질 바꿀 것”
정부도 개헌안 준비…국회와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선결 조건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대화를 위한 대화, 만남을 위한 만남만을 강조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운영 기조 첫 머리에는 일자리 최우선 정책을 놓았다. 전날 발표된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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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이어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에 성의를 다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북핵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는 지속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가지 모두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정상 회담을 비롯해서 어떤 만남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표가 될수 없다. 정상회담 하려면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에 대한 독자 대북제재 완화 범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할수 있겠나. (그러나)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일이다. 양국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피해자를 배제한 채 문제해결을 했던 자체가 잘못됐다. 진실과 정의 입각한 해결 촉구할 것. 기존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년사에선 ‘일자리’가 또다시 최우선 국정 운영 과제로 꼽혔다. 제천 화재 참사 등 지난해 말 발생한 인명 사고를 고려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나눠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며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사는 모두 A4 용지 9장 분량으로,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첫째 과제에 일자리를 배치했다. ‘일자리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핵심 공약으로, 집권 2년차에도 꾸준히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신년사에서 재강조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