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난 옛 헌법, 국민의 뜻 못따라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추진 확고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일자리 창출·국민안전·의료문제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시 강조했다.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등 새해들어 탄력을 받은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도 피력했다. 개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두 가지는 집권 100일차 기자회견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70% 안팎의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에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30년된 헌법, 이제 바꿔야”=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때문에 개헌이 국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경우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이슈에서 소외된다. 집권 4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을 주요 이슈로 꺼낸 것 역시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키 위한 ‘승부수’로 야당에선 해석했다. 이에 비해 문 대통령의 경우 집권 2년차에 개헌을 주요 아젠다로 꺼낸 것은 국정운영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단임 대통령 직선제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개헌 여론조사에선 전체 의원 3명 가운데 2명이상이 개헌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 강조=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선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도 다시 강조됐다. 전날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년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것이 신년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며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사 기조는 지난해 8월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과 상당부분 겹친다. 경제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 안건으로 일자리를 강조한 것과, 국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의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 한 것 등이 그렇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