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9월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727만4080명 중 484만3122명으로 수급률은 66.6%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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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DB] |
복지부는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10만명에 달하는 거주 불명자와 공무원ㆍ사학ㆍ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기타 소득ㆍ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 부부 가구 노인은 올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9월에는 노인 단독가구는 25만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40만원으로 오른다. 향후 기초연금액은 2021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 30만원까지 인상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수급희망 이력관리’, ‘찾아뵙는 서비스’ 등 다양한 개별 신청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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