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 “추가조치 요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 지난 2016년 9월 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감성조치’를 일본 측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 감성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잇다”고 말했다. 며칠 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의회에서 감성적 조처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15년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일본이 ‘타의에 의해서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총리명의로 공식사과하게 한 정치적 산물이었다. 역사문제와 한일관계를 같이 다룬다는 ‘트랙 1’ 전략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발적 사죄’를 이끌어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자발적 사과’다. 하지만 일본은 총리대신 명의의 담화 등을 통해 사죄를 표명하면서도 국회나 이외의 공공장소에서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그 진정성을 의심가게 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이같은 고민을 문재인 정부도 떠안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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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그러나 일본은 지난 2016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추가적 감성조치를 요구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합의를) 실현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건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새 방침과 추가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합의로 출연한 피해자 위로금 10억 엔(약 108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략적 외교카드가 없는 이상, 일 측의 협조적인 자세를 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자발적 조치에 나서도록 할 전략에 대해 “일본이 (자발적)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일본이 그동안 표명한 조치와 합의 취지를 존중해서 자발적으로 진정성을 보인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포함해 지혜를 모아나가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