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안보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 작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ㆍ중립적 외부통제기구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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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앞서 국정원은 수사권 이관을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최종 결정될 경우 국정원이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조작 등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국정원이 보유한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이 청장은 경찰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경찰의 모든 조직ㆍ제도ㆍ정책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역할과 직책에 따른 인권의식을 체질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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