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시체류제도 갱신 중단
엘살바도르 경제에 직격탄 될듯
20년 넘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중미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25만명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미 국토안보부는 8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TPSㆍTemporary Protected Status)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은 이날 백악관 앞에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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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는 엘살바도르 이민자 [워싱턴(미국)=AP연합뉴스) |
TPS는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01년 대규모 강진 피해를 본 엘살바도르 국민도 이를 활용해 미국으로 이동했다. 현재까지 총 10개국, 40여만명에게 발급됐고, 국가별로는 엘살바도르 출신이 25만명으로 절반을 웃돈다.
역대 미국 정부는 관행적으로 시한을 연장해줬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상자를 최소화하거나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엘살바도르는 지진으로 파괴된 기간시설을 상당 부분 복구했고 국제지원도 많이 받아왔다”며 “2001년 지진 피해를 이유로 TPS 연장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의 TPS는 오는 3월 만료될 예정이며, 18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내년 9월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TPS 중단 조치는 이번이 4번째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아이티,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들의 TPS 지위를 차례로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가 범죄조직 ‘M-13’ 소탕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M-13은 1980년 엘살바도르 내전 당시 탈출한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갱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MS-13 소탕’을 강조했고,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도 MS-13을 지목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엘살바도르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타향살이를 하는 엘살바도르 출신들은 본국에 달러화를 송금해왔는데, 그 규모가 내총생산(GDP)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돈은 미국에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