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진정성ㆍ실효성 있는 조치 기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2015년 한일합의와 관련해 화해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과 일본측의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 10억엔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한일합의 검증결과 발표이후 화해치유재단과 10억엔에 관련된 후속조치에 대해 우려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해당자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위해 설립했던 화해치유재단의 문제를 꼬집었다. 재단은 “(화해치유재단은) 외교부가 별도 협의 없이 재단등록 부처를 여가부로 명시한 ‘재단 설립계획(안)’을 제시하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여가부에 전달해 생긴기관”이라면서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재단 설립허가에 소요되는 평균일수인 20일의 1/4 밖에 안되는 5일 만에 설립허가를 냈다”고 문제 삼았다.

위로금 10억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재단측은 “지난 27년간 피해자들과 유엔인권조약기구에서 일본정부에 요구해 온 것은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함께 전쟁범죄 사실인정에 기반을 둔 법적책임 이행으로서의 배상금이었다”면서 “10억엔은 일본정부도 2015한일합의 직후 밝혔듯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해치유재단 존립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에 어긋난 합의였으며 피해자들을 배제한 일방적 합의로 그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 있다”면서 “여가부 장관의 지난 4일 일본군성노예제 기념사업과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가 공허한 말잔치가 아닌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인식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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