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서울 집값이 최근 일주일 간 상승세를 보이며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을 무색케하고 있다.
5일 부동산114 시세정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첫째주 상승률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등의 일부 단지는 1억원 가량 집값이 뛴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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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 재건축 단지 상승률은 0.74%로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ㆍ2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였다. 압구정과 목동 등 사업 초기 단지도 호가 상승, 매물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승세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마포구와 성동구, 목동 등 다른 지역으로 서서히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투기수요는 줄었으나 강남 등지의 매물이 큰 폭으로 감소해 희소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시장과 정책의 대결구도로 이어진 가운데 올해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정부는 종합적 수요규제 정책, 가계부채 대책,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발표해 지역시장의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서울의 가격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도 이같은 집값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보유세 개편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히고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손질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 카드는 올해 발표된다고 해도 내년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뒤 집값이 불안정해지면 실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가능한 대책은 이미 작년에 발표됐다.
서울은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고 재건축 규제를 비롯해 청약 및 대출규제도 나와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주택가격의 등락이 시장의 유동성, 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면밀하게 관찰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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