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전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하루 8시간 이상 근무ㆍ유급)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관련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혈세를 받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이 감당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1만3000개 중에 참여연대, 환견운동연합, 경실련 뿐 아니라 제주강정마을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도 포함됐다는 내용”이라며 “불법 시위했던 단체 활동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인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역시 “수천대 수백대 일 경쟁률 뚫고 합격한 일반 현직 공뭔 사기 떨어지는 소리는 정부가 듣지 못하는 듯 하다”며 “전문가조차 해외 전례 찾기 힘든 또 다른 코드인사, 도를 넘는 제식구 챙기기 인사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인사혁신처는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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