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2018년의 도전” 밝혀
독일, 올해부터 금지법 시행
프랑스 마크롱도 “법안 추진”

새해들어 전세계에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필리핀 등 세계 각국 정부가 가짜뉴스의 진원ㆍ유통 채널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지목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도 “사회에 해를 끼치는 오용을 막겠다”며 자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페이스북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는 것이 ‘2018년의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는 페이스북이 트위터, 구글 등과 함께 가짜뉴스를 확산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반영한 결심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앞서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상에서 유통된 가짜뉴스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미쳤다”며 날을 세웠지만, 지난해부터 태도를 바꿨다.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개입, 차별 조장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는 기사 옆에 사실 확인 기사를 함께 게재하고, 문제 계정을 단속하고 있다. 트위터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혐오스럽거나 해로운 것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지난해 말부터 제한하고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뉴스 형식으로 담은 ‘가짜뉴스’를 퇴치하려는 움직임은 새해들어 각국 정부의 정책ㆍ법안 등 규제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가 2017년 올해의 단어로 가짜뉴스를 선정할 정도로 세계 각국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초를 치른 탓이다.

독일은 새해부터 가짜뉴스 금지법을 시행했다. 가짜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내버려두는 SNS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한화 약 640억원)의 벌금을 물린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이 법안은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규제 당국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며 “일부에서는 이 법이 정치 검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도 세계 각국은 독일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조만간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교황이 당시 대통령 후보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지지했다는 가짜뉴스 등에 시달린 필리핀도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센 조엘 빌라누에바 필리핀 상원의원은 인쇄, 방송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거짓 뉴스나 정보의 악의적 발행ㆍ유통ㆍ보급ㆍ배포를 처벌하는 법안 1492호를 내놨다. 이 법안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를 제거하지 못한 매스컴이나 SNS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을 통한 이슬람 극단주의와 가짜뉴스 확산에 앓던 인도네시아도 새해 사이버 대응 전담기구 국가사이버암호청(BSSN)을 신설했다. 이 기구는 증오발언과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역할을 맡는다.

일각에서는 표면적인 제재만으로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신들은 가짜뉴스의 거르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 도입, 가짜뉴스를 보지 않는 문화 형성, 의도적으로 대중을 속이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