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가 열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삼성ㆍLG전자 등 수출기업들은 미 정부에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연초부터 시작된 G2와의 통상전쟁은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 지형도를 좌우할 핵심 현안이다. 올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상 분야에서도 G2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교역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 이뤄진 것으로, 우리로선 수세적인 입장일수밖에 없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수입 장벽을 높이는 한편, 농축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이끌어낼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미국 측 개정 수요에 상응하는 우리측 개정 수요를 발굴ㆍ제시하고 개정범위 축소ㆍ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FTA 개정협상과 별개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이에 비해 중국과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후속협상은 중국 시장의 문을 더 열수 있는 계기로, 한국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한류)와 교육, 의료 등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등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명문화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도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사드보복처럼 실제 통상정책 집행 과정에서 협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여전한 과제다. 이번 한중 FTA 추가협정을 통해 제2의 사드보복을 막을 수 있는 보장장치를 마련하느냐 여부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G2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과제이지만, 당장 FTA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1~11월 3804억달러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19.6% 늘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이 가운데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은 2107억달러로 52개 FTA 네트워크 수출의 55.4%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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