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우리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험에 본격 돌입한다. 공급위주의 경제성장이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경제주체의 근간인 국민의 소득을 높여 수요중심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경제정책 곳곳에서 배어난다.

하지만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은 이전 어느 정권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첫 시험대는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여건 개선인데 지난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오던 내수시장이 회복될 지에 달렸다.

일단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함께 최저시급 등 임금 인상, 각종 복지수당 확대 등을 통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58%를 조기집행하고, 역대 최대규모로 꾸려진 일자리 예산의 34.5%를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와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건보료 감면, 청년고용 정책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소비여건을 늘리기 위해 공유일 제도 개선, 연차휴가 활성화 등 국민 휴식권 보장과 여가활동을 권장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도 줄줄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 확대정책이 내수시장 개선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연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가계 소비 개선을 견인해 지난해 증가율 2.3%보다 0.5%포인트 높은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소비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장담하기엔 이르다.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경영부담 가중이 현실로 다가오는데다 고용시장에도 타격이 적잖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누구도 문제로 삼지 않지만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 빚 갚기 어려워지는 가구가 생긴다”며 “결국, 소비를 줄이게 되고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 소득주도 정책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혁신을 방향으로 잡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근로시간 감소분 지원 등 일부 정책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